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재정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인원 감축과 영업시간 단축을 넘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외식업계 식자재 원가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호주산 수입 소고기 갈빗살(100g 기준) 가격은 6천3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올랐고 미국산도 20.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계란 30구 산지 가격은 올해 초 5천208원에서 6천695원으로 뛰었다. 대파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주요 채소 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는 원가 상승을 메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요식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직원 월급날이 가까워지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 안이 확정되더라도 올해보다 2% 오르는 수준이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들은 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도 불안 요소다.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및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취약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넓힌다는 취지이지만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장의 지불 여력과 고용 위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