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
24개 산단 연 2회 방문…행정부시장 직속 규제조정단 신설
대구시가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처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장 민원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 접수 이후 3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기한도 새로 마련했다.
대구시는 1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그동안 분리돼 있던 규제·기업애로 접수 체계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 관련 애로사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했지만, 규제 개선 요청은 중앙정부의 '규제신문고'를 이용해야 했다. 현장 접수도 각각 별도로 운영돼 민원인이 자신의 사안이 규제인지 단순 기업 애로인지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이 민생·기업 규제와 경영상 애로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대구시 내부에서 사안별로 분류한 뒤 담당 부서에 배정한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통합한다. 대구시는 합동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해 매주 한 차례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지역 내 24개 산업단지를 해마다 두 차례씩 찾아 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와 경영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다.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기준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에 별도의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부서와 처리 진행 상황을 알리고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처리 상황과 향후 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방침이다.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 규제나 제도 개선 과제를 조정할 행정부시장 직속 '규제조정단'도 신설한다. 규제조정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급 공무원 12명이 참여한다.
조정단은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고 규제 개선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제자문관과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 자문그룹도 운영해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중앙정부 소관 규제를 새로 발굴하거나 규제 개선 성과를 낸 부서와 공무원에게 부서 성과관리 가점과 개인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업 성장과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