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부축 받으며 입정…안경쓰고 정장 차림
法 "사회적 책무 저버리고, 자신의 영향력 알선 대상" 질책
인사·이권 청탁 대가 성격의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적시한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재판은 생중계됐다. 이에 김 여사가 부축을 받으며 입정하는 장면도 화면에 포착됐다.
김 여사는 정장차림에 안경을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짧게 답한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 이따금씩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15~5월 20일 김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같은 해 9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전달한 혐의의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9월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법원은 김 여사가 같은 해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지난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중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