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과 관련해 성장의 성과를 미래 산업과 청년·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적었다.
이어 올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3.8%였지만 실질 GDI는 13.2% 늘었다며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라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소득 증가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가계와 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하반기 이후 소비와 자산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먼저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발언은 김 실장이 최근 제안해온 'AI 국민배당금'과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과도 연결된다. 그는 그동안 AI 인프라와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생긴 이익이 일부 대기업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사회 전반의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실행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