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17일부터 시행…경북도 저탄소 철강특구 포항 유치 전 행정력 집중키로
이상휘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동 발의로 수소환원제철 지원 사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 재도약을 위한 지원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포항 지역 철강 경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1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포스코가 준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전기료 감면 등 지원 체계도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K-스틸법, 철강산업 재도약 마중물 될까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주요 목적이다. 국무총리실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저탄소 철강기술 인증체계 구축,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근거 마련,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등이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는 K-스틸법 시행을 계기로 포항을 전국 최초의 저탄소 철강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로 전망되는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공모에 포항을 내세우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전제 조건인 전력·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차세대 제철기술이다. 그러나 대규모 수전해 수소 생산과 전기로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것이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를 위해 동해안 해저전력망 구축,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1호기 유치,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및 수소복합터미널 구축 등을 '경북형 저탄소 철강 혁신플랫폼'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 역시 향후 철강산업 전문부서를 별도 신설해 체계화된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다.
◆전기료 인하 입법화 시동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 국민의힘)과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K-스틸법에 따른 저탄소 철강기술, 즉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공정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저탄소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보조금과 세제 지원,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저탄소 철강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철강기업의 탄소감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용 완화 장치'로 주목된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기판매사업자가 감면 약관을 어떻게 설계하고 부담금 면제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 자체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K-스틸법 시행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후속 입법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