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보호 완화 공감
주택·금융대책 조만간 발표…비아파트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와도 현금부자만 사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 일부 매물이 나와도 결국 현금부자들만 사게 되니 대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좀 더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그런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는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주택 중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집을 30억원에 사서 10년가량 거주하다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 시중에서 말하는 초고가 주택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같은 시기에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단계적 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가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대책 여부에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인 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개인 순매도가 이어지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는 이미 시행했고 준비 중인 제도도 있는 만큼 좀 더 모니터링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