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예정인 EU의 철강 관세 쿼터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언급
우리나라에게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유럽연합을 상대로도 비즈니스 정상외교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EU 집행부와의 만남에서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 ▷비밀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EU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한국시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비밀 보호 협정 체결을 통해서는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EU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철강 관세 쿼터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나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EU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가 당면한 무거운 현안인 EU의 규제입법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지렛대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이탈리아 당국과 의회의 기민한 대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 대통령의 지원사격이 EU의 최종 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