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최대한 빨리 발표…ETF 추가 대책도 검토"
대통령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제기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ETF 문제와 관련해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핵심 인사들이 만든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성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적"이라며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느 수준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등 세부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