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빛의 속도 개정' 언급하며 "정권도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저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나.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