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채용에 외부 감사 거부까지…신뢰 바닥난 선관위
선거철만 되면 휴직 급증…'선거 관리' 못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48일 무단결근 및 허위병가, '로스쿨 휴직' 사례까지 근태도 도마 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과오들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고를 두고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투표'는 선관위의 안일함을 짚을 때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건이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종이박스, 쇼핑백 등 부적절한 도구에 담아 나르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전달투표' 형식의 적절성 문제와 함께 기표된 투표지가 다른 유권자 손에 전달되는 등 큰 혼란을 자아냈다.
지난해 21대 대선에서는 서울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이미 수령한 유권자들이 대기열이 길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가 사과하기도 했다.
2022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함께 시작된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 역시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 끝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10년 동안 진행한 291회의 경력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에 달했고, 고위 간부들이 자녀나 친인척 채용에 관여했다는 게 감사 결과의 핵심이었다. 선관위 공무원 자녀를 내정한 채 공고 없이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직원들로 시험위원을 꾸린 사례, 면점 점수를 조작하거나 변조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선관위는 해당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감사원이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이미 선관위 특혜 채용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지 1년 8개월 만이었다.
선관위는 대선이나 총선, 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직이 급증하는 기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선거철만 되면 직원 수가 줄어들며 관리 부실을 부채질 한 격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심각한 근태불량 사례들이 적발됐다.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하는 위임전결 규정으로 한 해 동안 48일간 무단결근 및 허위 병가를 사용한 사례, 로스쿨 진학 목적 연수 휴직 부당 승인 사례 등 종류도 가지각색이었다.
선관위는 온갖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와중에도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한 외부 감찰은 못 받겠다고 거부하며 국민적 지탄을 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이를 회피하기까지 했다.
하나의 논란이 가라앉기가 무섭게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선관위를 향한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관위는 그동안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듯 행동하며 조직적 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덮어왔다"며 "그 악습이 결국 국민 참정권 침해와 이른바 '커닝투표' 논란이라는 위법적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