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 일단 저지르고 본다"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 법조인들, 진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자리를 걸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전당대회의 한 표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등장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자들'이라는 장 대표의 표현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선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등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피해자의 눈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며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해체할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