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법률 전문가,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져야 한다고 봐"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대표는 25일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많은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막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을 검찰이 보완하거나 견제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심의하도록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민 편에 서서 민주당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