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13개월간 이어졌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 전 특검 측은 유튜버 김어준 방송에 나가 "원하는 장면을 기대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되레 첫 소환 뒤 출국금지가 해제되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증명된 것 아니겠느냐"는 법조계 평가가 나왔다.
2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전날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장관이 지난 23일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 받은 뒤 하루만의 일이다. 김건희 특검과 경찰청, 2차 종합특검 수사에 이르기까지 원 전 장관을 소환조차 못하던 수사당국이 첫 소환 조사 직후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망신주기식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해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특히 2차 특검의 발언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자 출국금지의 목적에 대해 의심하는 시선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년 넘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자 과잉수사"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을 소환한 2차 특검 소속 김지미 특검보는 원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특검보는 지난 4월 유튜버 김어준의 채널에 출연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란 발언을 했었다.
이에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선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엮을 거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보라"고 화답했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경기 하남시과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노선 안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쪽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국토부 수장이던 원 전 장관이 노선 변경에 개입했을 거라 의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차례 출국금지를 연장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수사 종료까지 한 차례도 원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으며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연장됐고 지난 3월 출범한 2차 특검 역시 연장을 반복했다.
한편 2차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근 3번째로 연장됐다. 특검이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재판)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고 특검 파견 공무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2차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1.1%로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의 3배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