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 'ㅎ'도 꺼내지 않은 북중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로 건재 과시한 北中
러우전쟁 참전은 경제 회생의 발판
북핵 관련 언급 없어… 사실상 묵인
美, "中, 비핵화에 동의했었다" 반발
국제사회 "군사력에 경제력까지 날개"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는 의식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기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1박 2일의 짧은 만남이었으나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기에는 충분했다.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강력한 유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그 어떤 견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얻고, G2 중국의 지지까지 확보한 북한에게 체제 유지의 불안 요소는 없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재 과시한 北中

전통의 우방을 향한 북한의 외교적 접촉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러우전쟁 참전으로 신뢰를 쌓은 러시아와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다. 외교, 군사 분야뿐 아니라 문화·체육·경제·교육·사회·교통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도 같은 선상에 있다.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자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여 평양 목란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전통적 동맹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공고히 했다. '전략적 조정과 협력', '조중 친선은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 등의 표현이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경제 협력에 대한 충만한 의지도 서로 확인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을 비롯해 경제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의료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직접 언급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난 극복과 군사력 고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다.

[그래픽] '시진핑 방북' 북중정상회담 주요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법집행·군대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강조했다.

◆'비핵화'… 입에 담지 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금기시된 표현처럼 보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미국 측 입장 표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2019년 북한을 찾았을 때와 완연히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시 주석은 당시 "조선 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한반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 개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일찌감치 '불가역적 핵보유국'을 천명한 마당이다. 사실상의 핵 보유 묵인과 방조로 자세를 고쳐 잡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북핵을 전제로 한 어떤 대화도 무소용일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바라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옅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최성남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공장에서 원심분리기 사이로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베이징(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경제적·외교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력 증강 날개 단 北

중국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북한과 중국) 전통 우호를 매우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김정은 총서기 동지의 북한 사회주의 사업 영도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이 핵 전력과 신식·재래식 전력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시 주석이 방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병사. 연합뉴스

SCMP는 "북한은 수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여겨지는 수중 함대를 증강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2021년 설계 및 연구 단계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이후 첫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러우전쟁 참전으로 자체 군용 드론 전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인 항공기 전쟁에 대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강조했다"며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맞서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이웃과의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핵무기 개발에 더욱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