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제는 개발과 토건뿐…낙수효과 기대는 시대착오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의 반빈곤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매일신문 5월 26일자 2면), 지역 시민단체가 후보들의 개발 중심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인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반빈곤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재 대구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개발과 토건뿐"이라며 "이 도시의 밑바닥을 지탱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과 서민들의 삶을 향한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유력 후보들이 내세운 대구경북신공항, 도심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수조 원 규모의 토건 사업은 난무하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수십년간 전국 최하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라는 불명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대구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해법이 고작 토건 사업을 통한 낙수효과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 개발 사업의 이익은 결국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 건설업자 등에게 집중되는 반면 젠트리피케이션과 주거 불안은 서민들에게 전가돼 왔다"며 "막대한 예산이 토건 사업에 집중되면 주거복지와 공공의료,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구시장 후보들을 향해 ▷복지·인권 중심 시정 전환 ▷도시 빈민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빈민·소외계층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대구의 미래는 더 높은 빌딩을 짓는 데 있지 않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가난 때문에 존엄을 잃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장 이용자 1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에게 바라는 정책을 설문조사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무료급식 확대 등 현물지원(42.1%) 요구가 가장 많았고 노인일자리 확대, 의료지원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구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신공항과 대형 개발 사업 등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