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예정된 여론조사에서 높은 주민수용성 확인 예상→신규 원전 유치 기대↑
'이제 남은 건 한 번의 마지막 설문 조사'
경북 영덕군민들의 신규 원전 유치 열망이 지역을 하나로 묶고 있다. 성별이나 나이, 이념 등을 넘어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해서라면 영덕은 '원팀'이다.
신규 원전 유치에 사활을 건 영덕군의 절박함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희망으로 변해 군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유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신규 원전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했고, 김병목 전 군수는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위원장 이광성·이하 위원회)에 몸 담으며 힘을 싣고 있다. 여기에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선인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당선인들도 여야를 떠나 모두 신규원전 유치에 뜻을 함께하며 곧 '신규 원전 유치'를 이룰 태세다.
◆6월 8일 예정된 마지막 여론조사가 '관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8일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영덕군은 한수원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관한 공모를 발표한 직후 군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전체 응답자의 86.18%가 원전 유치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영덕군은 이를 토대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86.18%를 뛰어넘는 찬성을 얻어 압도적으로 신규 원전유치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군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이번 여론 조사를 앞두고 영덕·강구·영해 등에 자리한 전통시장과 종교시설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 '원전 유치 염원을 담은 밀짚모자'를 나누며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군이 설문조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규 원전 유치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주민수용성이기 때문이다. 부지적정성 25점과 환경성 25점, 건설적합성 25점, 주민수용성 25점을 점수화해 오는 25일쯤 최종 원전유치 지역을 발표한다. 영덕군은 주민수용성 외에는 타 지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영덕군은 2018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문재인 정부시절 백지화)하던 당시 한수원으로부터 부지와 환경, 건설적합성 등에서 검증을 완료했기에,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점수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경북 대형산불로 원전 예정 부지가 모두 불에 타 보상 등의 문제에서도 여유롭고, 정부가 원전을 더 짓고 싶을 때 확장성 측면에서도 자유롭다. 현재 예정된 2기를 넘어 최대 6기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영덕군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울진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은 영덕군을 신규원전 최적지로 더 손꼽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신규 원전 유치로 다시 일어서는 영덕
김광열 영덕군수는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자 지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은 신규 원전 유치뿐"이라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원전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영덕군이 신청한 신규 원전은 총 2.8GW 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2기이며, 부지는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일원 약 324만㎡ 일대다.
신규 원전은 2029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건설에 착수해 2037~203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전 유치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금은 크게 일시적인 특별 지원금과 장기적인 기본·사업자 지원금, 그리고 지방세 수익으로 나뉜다.
특별 지원금은 건설비의 2% 수준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이 재원은 주로 도로, 항만 구축 등 지자체의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집중 투입돼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닦는 데 사용된다.
기본 및 사업자 지원금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가동 기간(대형 원전 60년) 매년 지급된다. 용도는 주민 복지 증진,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쓰인다.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소가 해당 지역에 내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있다.
현행 제도상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이뤄지는 지역에 지원되는 법정 지원금만 약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유치하면 영덕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예정구역고시) 576억원을 우선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 영덕군이 안고있는 지방채 7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의 돈이 사업개시와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또 예정구역고시에 이어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1천729억원도 뒤이어 영덕군에 들어온다.
원전 유치로 발생하는 재원은 오롯이 영덕군민과 군발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영덕군은 신규원전 유치가 현실화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한수원 지역인재 우선 선발 등) ▷지역 기업우대(연간 180억원 우선 계약) ▷젊은 세대 유입 ▷산업·생활 인프라 구축 ▷내수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