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불신, 민주주의 약화로…선출 권력 정당성도 무너뜨려"
"선거 사무 전 과정 시민과 공유…일종의 체험형 시민 교육"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참관단 단장을 맡은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는 14일 "시민들과 함께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단장은 참관단이 6·3 지방선거에 도입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대선에서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참관단 활동을 이번에 전국화해서 선거 관리의 전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고자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단장은 "소위 부정선거론과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은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 기반도 무너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단장은 선거 관리의 최대 가치로 '공정'과 '시민 참여의 자유'를 꼽았다.
장 단장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선거 사무의 전 과정을 확인하고 나아가 다 함께 공유해서 확산하자는 취지"라며 "일종의 체험형 시민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서 참관단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단장은 "선거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의혹이 거론되는 과정이 투표와 개표의 사무"라며 "투표용지 발급부터 이송 등 투·개표 전체 과정을 참관단이 팀을 나눠 꼼꼼하게 확인과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참관단이 촬영한 사진과 참관일지,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선관위 측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게 될 것"이라며 "참관단이 확보한 증빙 자료와 대조를 해서 선관위 측에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