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과 공정 원칙 무너지면, 누가 한국기업에 장기 투자 하겠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며 "그럼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이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이냐"고 물었다.
또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냐"며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