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극3특' 초광역 띄우고 광역급행철도로 잇는다
野, 규제 철폐·예타기준 대폭 완화·지역주택 활성화
초광역교통망 구축에 한 목소리…에너지 확보 방안엔 '차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들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 확충을 장담했고, 국민의힘은 파격적 규제 혁파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선을 맞아 각 정당들이 제출한 '정당 정책'을 공개한 바, 이를 분석해 살펴볼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별로 10가지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공통 공약이라기보다 TK 등 지역민에게 더 밀접한 정책을 추려 살펴본다면 지선 투표 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선 때마다 장비빛 비전을 제시하는 중앙 정가의 외침이 나오는 가운데 옥석을 가려 냉정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유권자의 안목'도 절실하다.
◆ 與, '5극3특' 띄워 성장엔진·광역교통 심는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정책순위 1번은 '균형발전'이 차지했다. 총선, 대선과 달리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높은 가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강원·전북·제주) 체제 완성'을 공언했다. 이미 진행된 전남·광주 통합 외에도 TK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당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에 나설 복안이다.
균형발전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수 제시한 점이다.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은 지방정부들이 여러 정권에 요구해 온 숙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2순위 정책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하며 지역민 표심을 얻는데 공을 들였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TK 권역이 정부의 메가특구 선정 지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지역자율 R&D 예산 대폭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등도 공언했다.
정책 3순위에 오른 'AI 등 신산업육성, 성장 기반 구축'에서는 TK 지역에 보탬이 될 공약들도 다수 눈에 띈다.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은 대구, 지역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은 안동, K-방산수출 육성은 구미,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은 포항 등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규제혁파·예타기준 대폭 완화 앞세운 野
국민의힘 역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다수 정책 목표와 이행 방법 등을 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추진 방안에 힘을 실었다면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 지자체장에 권한 이양 등에 방점을 둔 게 차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책 2순위로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을 꼽으며 구체적으로 '메가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프리존은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각종 규제 특례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구역을 말한다.
2030년까지 철도 및 교통 거점 역세권,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 100개소 지정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도심 속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으로 꼽을 만하다.
국민의힘은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5순위 정책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소멸방지·균형발전 계획을 다수 포함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경제 부활 패키지 도입 항목에서 수도권 기업 본사 및 주요 생산시설 비수도권 이전 시 일정기간 100% 법인세 면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대폭 완화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SOC 예타 조사는 지나친 경제 논리 접근으로 비수도권 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20여 년째 받고 있지만 대폭의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SOC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2배씩 상향해 대상 사업을 대폭 줄이고,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도 미분양 아파트로 시름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눈길을 끈다. 당은 일률적으로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광역교통망 확충 한목소리…에너지 확보 방안엔 '이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서로 공통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도 발견됐다.
여야는 우선 전국 주요 권역을 철도로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전국 광역철도 확충과 함께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을 정책에 포함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폐철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역시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약속하며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 등 추진 방침을 밝혔다.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의지 역시 여야의 뜻이 같았다. 민주당은 방한 외국인 상위국가 항공노선의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 슬롯 추가 확보 및 터미널 주차장 등 여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AI 시대 맞춤형 전력 확보 방안은 양당의 정책 구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분야로 꼽혔다.
민주당은 정책 7순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기후위기 대응'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방안을 다수 이행방법을 제시하며 상술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력 공급, 원자력발전소 3기 추가 건설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공약했다.
이 외 민주당의 경우 광역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항목을 이번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해 자칫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