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 2회→올해부터 2·4·7월 3회 걸쳐 지급
"대상자 선정 언제될 지 알기 더욱 어려워져"
市 "하반기 수요 감안해 지급 횟수 조정"
전기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 올해 대구가 처음으로 세 번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기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연간 2회에 걸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3회 지급'으로 방식이 바뀌자, 지원금 대상자 선정 시점에 변동성이 더 커져 전기차 구매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하반기 수요 고려…3회 지급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은 지급 시기를 기존 2회에서 3회에서 변경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2월과 7월에 각각 1회씩 지급했지만 지난해부터 신청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하반기 수요를 고려한다는 취지에서다.
보조금 지급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나눠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공모 게시, 접수, 신청자 적격 여부 판단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만큼 지급 횟수를 늘리면 업무가 과중해져 연 2회에 그치는 게 통상적이다. 보조금을 연 3회에 걸쳐 지급하는 지자체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은 지난 2017부터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됐다. 대구의 연도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는 2016년까지 314대에 그쳤으나, ▷2017년 2천149대 ▷2018년 4천493대 ▷2019년 4천656대 ▷2020년 1천748대 ▷2021년 4천384대 ▷2022년 8천507대 ▷2023년 5천522대 ▷2024년 4천453대 ▷2025년 4천983대 등이다.
연도별 예산은 2017년 399억6천만원(국비 274억1천만원·시비 125억5천만원)에서 올해는 697억5천만원(국비 621억원·시비 76억5천만원)을 투입해 총 3천542대를 지원한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보조금 규모도 커져 지원 대수도 많아지는 구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화재사고 불안감 해소, 차종 다양화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청자도 폭증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와 업계 설명이다.
매년 연말쯤에야 소진되던 예산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8월 18일에 조기 마감됐고, 지난해 9월 시비 1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일 진행된 2차 모집 당시에는 특히 공고 당일 신청자가 1천312명(승용 1천111명·화물 201명)에 이르는 등 수요가 몰리면서 하루 만에 마감된 바 있다. 시기적으로 중동 전쟁과 고유가, 에너지 위기감 고조 등 여파로 4월 2차 보급 때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월 진행된 1차 보급 당시에는 1천419대, 이달 2차 보급 때는 1천63대가 각각 지원됐으며, 시는 오는 7월 1천6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출고시점 가늠키 어려워 불만
대구시는 하반기 수요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3회로 지원 횟수를 늘렸지만, 구매자들에게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언제 대상자로 선정될 지 예측하기 힘들고, 출고 시점도 가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영업처 직원이 신청하면, 대구시가 서류 심사 등 적격 여부를 판단해 선정 여부를 알린게 된다. 중도 구매 포기 의사 등을 감안해 책정된 예산의 약 10%를 상회해 접수받는데, 당회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번 공모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
대구의 한 자동차 영업본부 전기차 보조금 담당자는 "취소 물량을 감안해 10% 정도 더 신청을 받는데 자동차 제조사 별로 직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며 3, 4분 안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며 "내연기관 차량 처럼 재고가 있는 차량일 경우 출고 시점을 바로 알 수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신차를 구입할 때는 공모일, 선정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신차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출고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수요 조절 등을 이유로 지급 횟수를 늘렸으며, 올해 3차 보급 추이까지 살펴가면서 추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조경재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단시간 내에 소진돼서 개인 사정상 구매 여건이 늦은 소비자들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신청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올해는 3회에 걸쳐 시행하고,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 보급 횟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