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익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이란 인터내셔널은 관련 정책이 사실상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행 허가 발급은 약 60건에 그쳤으며, 실제 요금 납부를 요청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확보한 수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집행력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란 고위층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정책을 주도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권한을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과 선박에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의회도 리얄화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해당 조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해협의 완전 개방과 통행료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통제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이 매체는 우무드 쇼크리 조지 메이슨 대학교 선임 방문 연구원의 '1천억 달러(약 150조)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입이 허구인 이유'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계를 짚었다.
기고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여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연간 400억~1천억 달러 규모의 수익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10억~2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하루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20%도 이 구간을 지나지만, 이를 단순히 통행료로 환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달리 자연 수로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단순 통과를 이유로 한 통행료 부과가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란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원칙은 관습 국제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 역시 강경한 통행료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문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수에즈 운하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우회 항로 선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이 추가 비용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로 꼽혔다.
기고문은 "1천억 달러의 문지기는 실현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환상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제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