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1분 설문창구'를 운영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설문창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능동형 감시체계다.
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설문 참여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134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75건이 중개서비스 및 수수료 불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2건을 적발, 1건은 주의 조치하고 1건은 경고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설문을 통해 수집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허위매물 단속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시민 건의사항은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설문 참여자에게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 쿠폰을 지급해 시민 참여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1분 설문창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