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연 속 대응체계 점검…"완성도 높여 재추진"
경상북도는 14일 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 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북도는 TK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 상황을 점검했고, 보다 완성도 높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도는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TK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지연된 현재 상황에 대해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의 시간'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지역 내 다양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행정체계 개편, 권한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주민 반발을 잠재울 수 있도록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도는 특별법에 담았던 산업·경제·문화 분야 특례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민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대구경북특별법 통과 이후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통합 논의의 무게중심도 분권자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도 더욱 구체화해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라는 비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 공공기관 이전 현안 등에 대응해 행정통합 추진체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비록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그간 행정통합 논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과정과 성과는 더 좋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응하고 대구경북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