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정기 검토 예정
교육청, "설립 수요 없는 곳은 지자체 해제 요청 적극 수용하겠다"
최근 지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미설립 학교용지(매일신문 3월 16일 보도)' 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이 팔 걷고 나선다.
대구 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됐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한 학교용지는 축구장 39개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부지는 불법 경작과 폐기물 적치가 이어지며 사실상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사라졌지만 용도 변경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만큼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8일 학령인구 감소와 개발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설립 학교용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설립 수요가 없는 곳은 해제 요청을 적극 수용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는 적기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미설립 학교용지는 유치원 9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총 25곳이다. 최근 교육청은 개발지구 내 학생 배치를 고려했을 때 설립 여지가 있는 13곳은 학교용지 '유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12곳은 '해제 검토·회신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달성군 옥포읍 교향리 '옥포지구1고' 부지는 지구 개발 사업 준공 후 9년이 경과했고, 이미 개발지구 내 세대가 입주를 끝내 이번 점검에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달성군이 최근 이곳 용지를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요청을 한 만큼, 교육청은 해제 동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구 금호 워터폴리스 내 '워터폴리스1초'의 경우에는 인근에 학령 인구를 수용할 대체 학교가 없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다. 연호지구와 대공원지구 내 초등학교도 입주 시기에 맞춰 설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변화 등 교육 환경에 맞춰 필요한 학교용지는 적기에 확보하고, 설립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협의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