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만㏊ 전수 점검·AI 활용…수도권 투기 집중 겨냥
불법 농지 즉시 처분 추진…중소농 보호·제도 개선 병행
정부와 여당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며 농지 투기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농지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이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 증가와 비농업적 이용 확산이 청년농과 귀농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판단이 깔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실시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를 점검한다. 2단계는 내년이다. 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심층조사를 벌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 위험군 72만㏊를 현장 점검한다.
위험군에는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농지는 22만㏊ 규모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을 투기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 우려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 간 가격 격차는 크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가 평당 60만7천원으로 전남의 7배, 경북의 5배를 넘었다. 다만 전국 평균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정부는 위법 농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행정처분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1년 이내 처분 규정을 즉시 처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조사에 투입된다. 조사 인력 5천명도 새로 채용한다.
예산도 대폭 투입된다.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1천1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농지보전총량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다.
전수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 구축이다. 그동안 비농업인 소유와 유휴농지, 임대차 증가에도 정확한 통계가 부족해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량 매물 출회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정책관은 "개발 이슈가 있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미등록 임대차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알선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