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회장 "전공의·의대생 참여하는 의협 거버넌스 확대"
김석준 의장 "전문가 의견 없이 추진되는 의료 정책 유감"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민복기)는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계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필수 및 지역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26일 열린 총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등과 지역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 유영하·이달희·이인선·최은석·추경호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복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대를 주문했다.
민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금 의협은 정책 내용 이전에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 결정을 회장 1인에게 책임지게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총회에 참석한 대구시장 후보들을 향해 "의료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대구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대구경북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당부했다.
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는 민 회장은 "대구는 코로나19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며 의료 역량을 입증한 도시"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5개 의약단체는 오는 8월 몽골 에르데넷시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추진 중이며, 위기대응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병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홍보했다.
김석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현재의 의료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현장은 물론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 수업을 받게 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으로 교육 인프라가 포화된 상태에서의 추가 증원은 결국 부실 의사 양성을 국가가 부추기는 꼴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 정책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는 정치적 도구가 아닌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의 영역이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2026년을 의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한 해로 삼고, 대구광역시의사회 집행부가 지역 의료 최일선에서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을 정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2부 본회의에서는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 임원 추인, 서면결의 추인, 감사 보고, 결산 및 예산 심의위원회 보고와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202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있었으나 부결되었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당일 타 질환 진찰료 인정 완화 ▷퇴장방지 의약품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의 보건부·복지부 분리 운영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 ▷소아청소년과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지급 지연 개선 요청의 건 요청 ▷한방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과 책임을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구조 마련 건의 ▷통합돌봄정책 재택의료센터 구성요건에 간호조무사 포함 요청 총 6개 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