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처방 외면하고 현금 봉투…민생 대책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조치가 종료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전액을 한시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26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합쳐 약 900원이다"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 원에 달한다"며 "이것은 연간 총액으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 초과 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고 했다.
이어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린다.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 할 것"이라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5조 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겠냐"며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 하는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라며 "그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