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LH 사업시행자 선정은 지난달 '30일'
LH의 사업 참여 경영투자심사위는 지난달 '27일'
강대식, "LH, 절차까지 위반하며 속전속결"
이재명 정부가 광주 군 공항 기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자 절차를 무시한 업무가 추진되는 등 벌써부터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용수·인재 확보를 통한 반도체 팹(공장)의 조기 가동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까지 얽힌 초대형 국책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6일 '삼전닉스'의 약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9일 광주 군 공항 부지(약 826만㎡)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튿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국가산단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LH는 선정 당일 곧바로 국가산단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한 뒤 이달 3일 입찰 공고를 냈다.
청와대의 부지 선정 발표가 있는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광속' 절차 추진인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LH가 국가산단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통상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토부가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면 ▷후보지 선정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의사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경투심은 후보지 선정·발표(지난달 29일), 사업 참여 요청(지난달 30일)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공식 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청와대의 부지 선정 발표를 참고, 사전에 경투심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LH가 정권에 코드를 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고 형식적인 투자심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절차마저 무시한 게 아니냐"고 했다. 지난달 초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강대식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은 정부 공식 요청도 전에 LH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속전속결"이라고 지적하며 "같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인 대구에는 왜 이 같은 속도와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는지 정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