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도, 검토보고서도, 용역 결과도 없다" 질타
김성환, '검토 자료 제출' 답했으나 후속 조치 없어
"국가 백년대계, 정치적 속도전 추진 안 돼"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톤(t)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이같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해 ▷동복댐 증고 30만t ▷보성강댐 발전용수 10만t ▷주암댐 5만t ▷장흥댐 10만t ▷나주댐 10만t 등 하루 총 65만t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실은 기후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회신이 온 것이다.
윤 의원 측은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과의 수·발진 공문, 회의 참석 내역 및 회의록 ▷물 공급 여건 관련 현장 조사 내역서 ▷용수 공급 가능 여부 검토보고서 ▷수도관로 신·증설 계획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과 수·발신한 공문 및 회의 내역 등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국가전략산업 성패를 좌우할 용수 공급 계획인데 기후부에도, 수자원공사에도 이를 검증할 회의록이나 검토보고서가 한 장도 없다"며 "그런데도 장관은 무슨 근거로 하루 65만t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검토 사항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으나 하루가 지난 12일에도 제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동복댐 증고에 다른 수몰 우려, 지역사회 반발 등에 대해서도 반도체 공장 건설 결정이 난 지 두 달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해 사실상 사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윤 의원 측 판단한다.
윤재옥 의원은 "통상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용수와 전력은 물론 교통·폐수처리·가스공급·폐기물처리·통신시설까지 기반시설 전반의 설치 현황과 확충 계획을 객관적으로 검증했을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을 문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정치적 속도전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힌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내륙 지방도시들이 똑같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지조건상 월등한 경쟁력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특정 지역에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중하면서 이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소외된 지역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