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복잡한 정책 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착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다주택자' 책임으로 돌리는 대통령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은 복합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지시는 참모들에게조차 '다주택 처분'이라는 실천을 끌어내지 못하자 '정책 논의에서만 빠지라'는 식의 비겁한 우회로를 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책 배제'라는 기이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 총 12명인데, 대통령은 앞으로 국토비서관을 '패싱'하고 부동산 정책을 짜겠다는 건가, 아니면 당장 경질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무리한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非)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실과 실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출관련 정책을 거머쥐고 있는 금융위원회 재직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면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면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