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사회안전망 충분히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개별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서 "그런데 노동 비용을 계속 아끼는 것만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조직,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라며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으니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것이다. 모든 게 악순환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완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 유연성은 일 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불안하기 때문"이라면서 "(고용 유연성 완화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까에 대해 논의하는 게 (경사노위의)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첫 출발은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서두르지 말되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며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노사정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