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류된 TK행정통합법 처리 조건 계속 늘어나…국민의힘 모두 수용
충남·대전 통합까지 함께 요구하면서 처리 난항…野, TK 볼모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갖가지 조건을 달아 거부하면서 지역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우선 목표인 충남·대전 통합 불발과 엮여 함께 무산될 위기 속 지역 정치권의 뒷북 대응도 뒷말을 낳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에서 대구경북만 따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애초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기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지역 의회 반대, 당론 요구 등 조건을 연거푸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처리 조건을 모두 수용하자 이번엔 견해차가 큰 충남·대전통합특별법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을 추가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고의적 발목잡기라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통합법을 걸고넘어진 배경을 두고, 여당의 최우선 목표였던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 등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걸고 넘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통합을 함께 엮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경우 충남·대전 지선에서 해볼만 하고, 만약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몰고가겠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
충남 지역구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충남·대전 현역 광역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공세를 취할수록 실익이 많은 상황이다.
TK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이 모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즉시 개최해 통합법를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충남·대전은 양 시도지사와 광역의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다만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전남·광주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면서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적잖다. 여당 내에서도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TK행정통합법을 발의했던 만큼 오히려 여야 협치 측면에서 명분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 목소리가 큰 것은 현역 의원이 다수 있는 만큼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구경북만 안 시켜준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다만 실익 측면에서 지선에서 당선 가능성은 논외로 쳐도, 통합되면 졸속 처리한 민주당 탓을 할 수 있고 무산돼도 민주당 탓을 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최대한 빌미가 될 조건을 없애려 하는 차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