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표현 넘어 타인 권리침해 없도록 자제해야"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 참가자들에게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X 게시물을 통해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관행' 문제도 지적했다.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시정 조치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