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비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복습을 제대로 안하니까 또 틀린 답만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도 모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초고가와 비거주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취득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며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 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 그 부담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