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8%씩 단계적 인상… 2029년 가정용 톤당 710원
대구시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 등 재정 안정성 확보"
대구시가 8년간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우·오수 분류화 사업 등 2조6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2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6월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9.8%씩, 총 44.9%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가 한국원가공학회에 의뢰한 하수도 요금 인상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용역에서는 연평균 10.5%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9.8%로 낮췄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톤(t)당 490원에서 올해 6월 540원으로 인상되며, 2029년 6월에는 71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일반용(100t 이하)은 610원에서 890원으로, 산업용은 990원까지 인상된다.
군위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정용 기준으로 대구시 현행 요금(490원)을 우선 적용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3년에 걸쳐 71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해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시설 투자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총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우·오수 분류화는 빗물(우수)과 생활하수(오수)를 별도 관로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구간은 1천387.7㎞에 달한다.
현재 대구지역 하수관로 가운데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4천564㎞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노후 하수관은 지반 침하(싱크홀), 하수 역류, 오염수 누출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꼽힌다.
하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상수도·대중교통·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은 누적된 경영 적자를 해소하고 대규모 하수도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