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짬짜미' 담합 업체 관계자 52명 기소 소식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밀가루, 설탕, 전력 등에서 가격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린 검찰을 2일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등 각종 사례에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내 검찰을 해체·개편키로 결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검찰이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한 끝에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를 벌인 제분사와 제당사, 한국전력 발주 입찰 참여사 관계자 등 52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중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물가가 치솟는 것과 관련해 가격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