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기준 미제 사건 8천768건…두달새 2천128건 늘어
잦은 인사 이동, 검사 1명 당 200건…처리 역량 '뚝'
대구지역 검찰의 미제사건이 해소되지 못한 채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잦은 인사 이동과 특검 정국 장기화, 검찰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사건 처리 역량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구지검의 미제사건은 모두 8천7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는 1천485건, 6개월 초과 미제는 527건에 달한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미제사건은 6천640건이었으나, 8월에는 2천128건이 늘었다. 한 달 평균 1천 건이 넘는 사건이 새로 미제로 쌓인 셈이다. 현재 대구지검 평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사건 수는 200건 안팎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제사건 급증의 배경으로는 특검 정국의 장기화와 검찰 조직을 둘러싼 구조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검 인력 차출로 일선 지검의 인력이 줄어든 데다, 잦은 인사 이동과 사건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 논의 등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현장 검사들의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