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자치와 교육 발전에 대한 비용 지원 이뤄져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교육은 헌법과 법률 근거한 독립된 영역, 공공성·자율성 존중돼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국면에서 교육 통합의 큰 방향을 두고 양 시·도 교육감이 직접 만나 세부적 대응책을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강 교육감과 임 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 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맞물린 교육 분야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 간 공통 과제와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교육감은 교육재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도입과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등 교육 분야 재정 지원 방안을 제도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통합 법안을 보면 특별 감면 조항이 많아 지방교육에는 법정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예측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통합에 따른 후속적인 교육자치와 교육 발전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통합에 대한 교육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조직·권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교육청 자체 감사 권한을 확보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복수의 부교육감 배치를 통해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 통합 시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과 관련한 특례를 포함해 중앙정부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역시 과제로 제기됐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학교 간 동등한 학습 여건을 보장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 방안을 이어가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자칫 교육에 관한 부분이 소외되거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교육 자치에 관한 문제, 선출 방식, 운영 방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두 교육감은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독립 감사권 보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재차 교육자치 강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강 교육감은 "오는 26일부터 가동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양 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 역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인 만큼,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