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영남대 중앙도서관에서
독도 한국 땅 인정한 일본 정부 문서의 법적 성격 재조명
역사·법학 전문가 참여… 행정적 성격·국제법적 효력 집중 검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해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법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학술대회는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형성된 법적 문서의 성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사료의 해석과 법적 효력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에 따르면, '태정관 지령'은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확인한 문서다.
1877년 3월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지적에 등록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에 품의를 올렸다. 이에 태정관은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임을 명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지령을 하달했다.
이 지령은 동아시아 근대사 및 영토·주권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구돼 온 중요한 사료다. 그러나 그 법적 성격과 효력, 그리고 당시 국제법적 환경 속에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한·일 간 견해가 엇갈려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학·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 행정적 성격, 국제법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지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가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일본 국내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원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박사가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국제법학 선행 연구의 비판적 검토',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검토-국경조약체제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1차 사료 분석을 토대로 태정관 지령의 문언 해석을 비롯해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 체계 속 위치, 대외 관계 속 법적 의미 등을 검토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태정관 지령이 지닌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본 측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근대 문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역사적 사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오늘날의 법적·정책적 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성찰하는 학술적 장이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2025년 독도 연구 논문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했다. 독도 연구 신진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논문 공모전은 2023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올해는 2명의 대학원생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현수(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려상은 김경호(영남대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가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