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 당원 목소리 듣고 정부안 수정·변경"
정책 의원총회·토론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속도낼 듯
당내 반대 여론 여전, 檢개혁위원 사퇴…시민단체도 "취지 역행"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태 수습에 나선 여당은 여론 수렴에 서둘러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숙의를 요청한 만큼 의원총회, 공청회 등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우려 사항을 배제한 수정안을 내놓을 각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속히 정책 의원총회,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론이 여전해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어 공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논의는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를 어떻게 수정·변경할 것인가에 집중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수사 범위에 9대 범죄를 넣은 것도 국가수사본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항의성 사퇴를 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전 자문위원들은 이날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기자 설명회에서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언급한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 가능하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