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시도민 염원…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
"법사위 상정 지연은 지역 차별" 강력 반발
3월 초 입법 완료해야…무산 땐 책임 물을 것
경북도의회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TK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500만 시·도민의 총의를 모아 준비해 온 숙원 사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체제'를 언급하며, TK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고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TK의 요구에는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지방자치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TK 통합특별법의 즉각 상정과 심의를 요구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을 '지역 내 합의 미흡'이라는 이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TK의 미래를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소집과 TK 통합특별법 의결도 촉구했다. 도의회는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대승적 결단 아래 통합안을 통과시켰고, 대구시의회 역시 특별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결정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 7월 'TK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3월 초까지 입법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통과시키고 TK 통합은 지연시키는 이중잣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입법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TK 통합특별법은 500만 시·도민의 열망이자 백년지대계"라며 "국회와 정부는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