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긴급 최고위 열어 의결…개혁신당,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 제출
국힘 부산시의원 '무효' 소청…선관위, 60일 안에 응답해야
국민의힘이 15일 6·3 지방선거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빚어진 서울 선거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 논의 결과 (문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재선거 소청을 진행하기로 한 대상 지역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모두 5개 지역이다.
소청의 주체와 관련해 '피해를 본 유권자 당사자나 후보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 소청권자는 당대표"라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을 포함한 18개 선거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 소청을 냈다.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도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이날 선거무효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같은 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15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다.
개혁신당 측이 소청을 낸 선거는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등 모두 18건이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냈던 곳에 대해 우선 선별적 재선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구2)도 이날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