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수훈 진행…교원·공무원·군인 포함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등 780여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퇴직 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총 7천2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원이 5천8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공무원 1천344명, 군인·군무원 52명 등이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수여한다. 다만 포상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여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포상을 거부한 이들 중 상당수는 훈장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명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포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2022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 포상을 거절했다.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 역시 2024년 10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근정훈장 수여를 거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전 정부에서 포상을 받지 않았던 인원 가운데 재수훈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원 5천877명 중 1천57명, 일반직 공무원 1천344명 중 172명, 군인·군무원 52명 중 18명이 다시 훈·포장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후 징계 여부와 형사 사건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 등 모두 781명을 최종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다시 수여받았다.
길준용 전 충남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정년퇴직 당시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오늘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며 훈장 증서 사진과 함께 포상으로 받은 시계 등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