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탈모치료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한다"며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다"며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만~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 한정된 재정이다"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 원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 등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인 20~34살 대상으로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7월4일)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를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