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감사위 설치·5대 부정행위 처벌 신설… 선관위 고강도 개혁안 논의
당 지도부 및 의총 추인 거쳐 당론으로 법안 발의할 전망
"투표수 조작 수습 불능"… 위철환 직무대행 구속수사 및 특검 1호 대상 요구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조작 의혹으로 떨어진 선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거론되는 내용으로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관리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영상 기록 훼손 ▷비밀누설 행위 등 5개 사안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초안을 작성해 당 지도부와 의총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 대선 등 전국 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현재 선관위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최형두·김미애 등 당 의원들과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으며 분과별 현황을 보고받은 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는 추천위원 구성을 즉각 서둘러야 하며, 특검 출범 전까지 합수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