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증가...광역의회 지역구 없애고 전부 비례대표제로
대구 시의원 약 70% 무투표 당선 "제도 개혁 절실해"
"이재명 정부와 임기 내내 함께할 단체장 뽑아야"
대구경북(TK) '잔다르크'로 불리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교통 오지'로 평가받는 경북과 대구 곳곳을 차로 누비며 지역민의 민심을 부지런히 대변해온 결과다. 정권이 교체되는 등 중앙 정치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 의원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특별위원회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TK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난 임 의원은 "올해 목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란 얘기다.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지형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도 깨부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정당명부형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임 의원은 정개특위 첫 과제로 광역의회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광역의회 의석수가 특정 지역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선거구 인구수가 각 시·도 평균인구수 하한 50%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광역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TK에서는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이 다음 선거 때 광역의원을 잃을 처지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 지역에 '권역별정당명부형비례대표제'를 시범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을 맞추지 못하는 군 단위 지역이 늘고, 시 단위 지역 의석 수만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을 없애고 모두 비례대표제로 바꿔 지역·연령·성별·직능 등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상도 내놨다. 일례로 경북도의회 60석을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권역을 나눠 권역별로 각 20석씩 배정하면 각 지자체가 최소 1석씩은 고르게 들어갈 수 있고, 의회 다양성도 넓어진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TK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에서 70%에 달하는 시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게 올바른 선거고 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지방의회 선거 방식을 지역별로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초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선거구로 획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소수정당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경북 일부 기초단체는 비례가 1석이라 20년간 정당투표를 한 번도 못 해본 곳이 많다"며 "기초의회 비례대표 방식도 병립형 대신 연동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방선거..."어느 때보다 중요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상 전체 임기를 함께한다.
임 의원은 "코스피 지수, 쌀값 등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최대한 많은 곳에 후보를 내고 당선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와 함께 발맞춰서 TK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시도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경북도지사 후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 당에도 TK 출신 인사들이 많으나 그 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시도민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며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