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세제 혜택 확대·방학 돌봄 신설·생활임금 인상
경상북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 지원책 등을 추진한다. 또 동절기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지원 등에도 나선다.
◆다자녀 가구, 주거비 부담 걱정 NO
경북도는 3년 간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도내 소재 주택을 취득할 때, 최초로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00만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의 '큰집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도 이뤄진다. 대상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다.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기간 내 출산 시 2년 추가, 최대 6년)이다.
◆아이 기르기 좋은 경북, 돌봄 걱정 NO
방학 기간 초등 저학년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사업도 올해 처음 추진된다.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도내 어린이집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선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여성 친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K-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안동, 구미 등 7개 지자체에서 아이·여성을 중심으로 두레마을 거점을 만들고 돌봄, 아동, 청소년 등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놀이, 문화, 일자리, 창업 등을 융합하는 구상으로 시범 사업 이후 단계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울릉군민 이동권 보장
경북도와 울릉군은 각각 동절기(12~2월) 울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에게 여객선 운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비수기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아 울릉 관광 활성화와 함께 주민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조치다. 관련 예산은 도와 울릉군이 각각 60%, 40% 분담한다.
◆생활임금 인상, 취약계층 주거 지원도
올해 생활임금은 1만2천49원으로 지난해(1만1천670원) 대비 379원(3.25%) 인상됐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조례에 근거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적용된다. 경북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선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해 1인당 2만원 한도의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