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에 762원 손해" vs "지원금 늘렸다"…서울 마을버스, '환승 탈퇴' 선언
조합 "더 달릴수록 손해, 비현실적 지원 탓"…서울시 "시민 볼모 안 돼"
서울시 마을버스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환승할인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와 시내버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재정지원기준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늘렸음에도 일방적 탈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환승 탈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환승 정산 구조가 꼽힌다.
조합 자료를 보면 승객이 마을버스만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운송사는 요금 1천200원 전액을 수입으로 얻는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순간 수입은 급감한다.
마을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524원의 손실이,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533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손실액은 762원까지 치솟는다.
조합 측은 "환승객 1명당 평균 600원 정도만 정산 받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조합과 입장이 다르다. 이미 지원이 충분하다는 것.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조합은 지원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정지원기준액'을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2018년 대비 2023년 시내버스의 지원기준액이 23~34% 오를 동안 마을버스는 5.5% 인상에 그쳤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30% 급감하고 재정지원 대상 업체가 56개에서 105개로 급증한 상황에서 지원 총액 증가는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은 물가와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2024년 기준액은 60만4천206원이 돼야 했지만, 서울시가 48만6천98원으로 책정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 삼고 있다. 시는 재정지원을 받는 일부 마을버스사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업체가 운행하지 않는 차량까지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형식적으로 채우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조합은 "일부 회사의 특수한 사례를 빌미로 마을버스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말 운행 증가는 승객 편의를 위한 것이며, 오히려 특근수당 지급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환승제 탈퇴의 법적 성격을 두고도 시각차는 뚜렷하다.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운임 변경에 해당하며, 시의 수리 없이 일방적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합은 "새로운 요금 변경이 아니라 2004년 체결한 환승합의서를 해지하는 사실행위"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