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9월 16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오늘도 일타뉴스 정치권 이슈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최대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란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범 관련 재판에서 무리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법 독립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에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이 국민이 과연 누구를 뜻하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것이 조희대 사퇴 및 내란 재판부 회부잖아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전력 때문에 이런 압박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의한다면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자기들이 만든 법 때문에 발생된 그런 문제들까지 자기네들이 책임을 물으면서 또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가 꺼내지기 시작한 것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이 검수안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이런 식으로 되면 본안 재판까지 가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 등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 취소 사유였거든요. 이거 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끄집어내서 무리하게 구속 취소를 했으니까 이제 와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판사를 바꿔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막장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발부를 또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그 무엇 하나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집과 이런 정파성 그리고 가치 고립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국민 요구가 있다면 사퇴를 검토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사퇴할 것이냐 이렇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가 메시지 나가니까 1시간 있다가 다시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을 하면서 '입장이 없다,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공감이 없다라는 거를 브리핑실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다가 기자단들이 반발해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했는데 이러한 해프닝 속에서 사퇴할 사람은 강유정 대변인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왕좌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이 알아야 될 게 네팔에 독재 공산당 집권으로 인해서 네팔 대통령 쫓겨나고 난리 났잖아요. 네팔 국민들이 앉힌 임시 총리가 대법원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거죠. 판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를 대통령실에서 끌어내리니 안 내리니 하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비춰 봤을 때 옳지 않습니다.
▶박민영: 제가 강유정 대변인의 부적절한 브리핑을 이미 몇 차례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본 역대 모든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틀어서 가장 실력이 없다. 그리고 되게 사리분별을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그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때도 강유정 대변인이 그랬거든요. 우린 몰랐다,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금융위 관할인데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를 언급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했거든요. 총체적으로 잘못된 브리핑이었죠.
업무 소관도 모르고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부처를 폄훼하고 대통령실이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백까지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몰랐고 정부 정책이다.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도 많은 잘못된 브리핑들이 있었어요.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정상 간 만남 일정을 공표한다든가, 최근에는 법인세 관련해서 세금을 우리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개념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재벌 해체 범국민 행동 연대 이런 시민단체에서나 하는 표현입니다. 제도권에서 쓰는 표현은 인상이면 인상, 인하면 인하인 것이지 세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상 비정상 얘기를 하면 정상, 비정상이 되는 건가요? 정책은 정상, 비정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추어 브리핑을 통해서 공해 수준의 망신을 당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대법원장 사퇴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본인의 직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이고 특히 브리핑장에서 하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 지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대법원장 사퇴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 집단인 것이고 대통령을 대변하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직이니 임명직이니 말장난을 하긴 했지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의 주권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선출직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받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출직이 아닌 이유는 하나예요. 정파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닌 것으로 했을 뿐인 것이지 권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브리핑,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삼권분립 개념마저 뒤틀어 버리는 기자회견의 워딩이 그대로 대변인을 통해 다시 함축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의석만 있었다면 저는 탄핵 추진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지난 기자회견부터 1년 과정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단과 그렇게 만들어진 정권이 얼마나 사법부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변인실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짧게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만 브리핑 속기록이 5번 바뀌었어요. 근데 대변인이 표현 하나, 심지어는 서면 때는 띄어쓰기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주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 사태에 대한 건데 처음에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시 50분 1차 브리핑에서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10시 10분 두 번째로 바꿔서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의 취지를 오독한 것이자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레거시 미디어에게 책임을 전가했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브리핑에서도 결과적으로 동어 반복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대법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봐야 합니다.
▶강대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겠죠. 대통령과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은 삼권분립이 동일하지 않고 권력에도 우열 순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본인들 권력보다는 낮은 권력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강유정 대변인도 이렇게 아주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강유정 대변인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드캅, 굿캅 작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만, 국회가 배드캅만. 어떠한 국민적인 토론이 있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좋은 일만 하려고 머릿속에 하다 보니까 다시 와서 그걸 뜯어고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무조건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이유는 본인 지지 세력을 등 돌리더라도 이라크 파병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 버스 뜯어고칠 때 많이 반대에 부딪혔는데 밀고 나간 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의대 정원 확대가 낫다라는 신념으로 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본인은 좋은 역할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건 다 정청래, 추미애 등 국회로만 넘기려고 하는데 정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실의 조희대 사태 발언에 대해서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도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어이가 없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이 어이가 없는 현상이 설마 이럴까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청래와 추미애를 밑밥을 깔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면서 지지 세력을 모아가고 추석 기점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2029년까지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던 재판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러한 사유가 탄핵 사유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탄핵은 어차피 못하니 정치적인 공세로 압박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게 아마 민주당의 목적일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많은 법조계 후배들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버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조속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정청래 대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작당모의 아니었냐, 윤 전 대통령 등과 소통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을 바로 해야죠. 원래 633 원칙에 따르면 진작 2023년 4월경에 결론이 났어야 할 사건이 2025년까지 질질 끌린 것 자체가 정의가 지연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하면서 부적절하게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후보 깜냥도 안 되는 5개 재판 리스크를 가진 피고인을 후보로 세운 민주당이 잘못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얼렁뚱땅 프레임을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 지귀연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룸살롱 사진이라고 엉뚱한 사진까지 끌고 들어와서 인격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민주당의 지금까지 태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경건하게 버텨야 되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지 못하면 사법부 자체를 비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입법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 무도한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