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시작으로 2030세대선 '공정'이 화두
선관위 개혁·축협 논란 등에 강한 반발
정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도 공정성 도마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을 계기로 2030세대의 '공정성' 문제 제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힌 것을 두고도 산업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을 계기로 2030세대 사이에서는 '공정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치열한 입시와 취업 경쟁을 거쳐야 하는 청년층에게 '부모 찬스'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받아들여진 탓이다.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2030세대의 문제의식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서도 드러났다. 선거 관리와 축구 행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진 것.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던 2030세대의 목소리는 최근 오프라인 집회와 집단행동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이런 기조 속에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권역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입지 선정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된다.
정부 발표 뒤 온라인 청년 커뮤니티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추진",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남권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내놓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취지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가에서도 청년 일자리와 지역 간 기회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의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면 다른 지역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개인도 아닌 정부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